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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. 또한 법원의 판단 역시 연일 전 씨가 유튜브에서 허위 방송을 통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여지가 있다. 전 씨는 지난달 18일 전 씨가 유튜브에서 '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'는 한 남성의 주장을 전한 데 이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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